<시사금융용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사금융용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8.04.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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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강제력을 발동하는 게 핵심이다.

강력한 규제인 만큼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없어져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안에 지정 대상업종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규제 대상이 모호하고, 무차별적 민원 제기로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영업 규제를 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j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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