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달러 관세부과 검토는 단순 발언 아닌 미리 논의된 것"

미 재무부, 美 기술 대한 中 투자 제한 지침도 6월 초까지 고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천억 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에 세부 품목이 발표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미 행정부 관료 등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대중 관세를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품목이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WSJ은 무역 전문가들은 인용하며 앞서 미국이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부과 품목에는 의류, 휴대폰, 신발 등의 필수 소비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1천억 달러 관세부과 품목에는 이와 같은 필수 소비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1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부과 검토 지시는 단순한 깜짝 발언이 아니라, 이미 관련 고위 인사들과 논의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천억 달러 관세부과 검토 지시를 발표하기 전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과 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지침도 6월 초까지 고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미국 선진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 합작 벤처, 라이선스에 관련된 투자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국 행정부 선임관료는 중국이 역내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해 이 기업들을 '국가대표' 기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행태의 근절을 미국 재무부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또, 이 관료는 미국 측이 투자 제한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제한을 활용해 중국이 실제로 무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만들고,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다.

WSJ은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시장 개방과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밝힌 것을 미국의 관세부과 위협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백악관의 견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의 연설로) 중국은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무관하게 중국에 더 큰 압박을 줄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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