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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연의 전망대> 부유세와 보유세 그리고 세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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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6  0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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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유세 신설 보다는 재산세와 자본거래세를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30년간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지만 부유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유럽 12개 국가가 부유세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프랑스,노르웨이,스페인,스위스 등 4개국 이외에는 모두 폐지했다. OECD는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조세회피처로 자산 이전 등 탈세와 조세회피가 심화된 탓이라고 풀이했다. 부유세 비중이 높은 스위스도 부유세 비중이 GDP 대비 1%,총세입 대비 3.7%에 그치는 등 소득 재분배 기능도 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GDP의 0.2% 수준에 불과했다.

    재산세의 경우 부유세보다는 효과적인 세목으로 분석됐다. 세원이 부동산 등으로 고정된 탓에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탈세나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다. 실증적으로 재산세는 소비세,소득세 및 법인세와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가장 적었다.

    자본거래세도 부유세 보다는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징수가 용이한 세목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아서다. OECD는 프랑스의 경우 소득 상위 0.01%의 총소득 대비 자본소득 비중은 60%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부의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감안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유세 도입의 배경이 됐던 부의 집중도는 한층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10분위 분배율에 따른 가계 가처분 소득 및 순자산의 분포(OECD제공)>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재산가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 1%가 전체 부의 25%를 소유한 반면 재산 기준 하위 40%는 전체의 3%만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의 이 같은 분석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현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 세제개편을 주도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행정고시 기수가 전임보다 4회나 낮은 세제실장을 맞는 등 결기를 다지고 있다. 젊어진 세제실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눈여겨볼 일이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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