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투자사업이 실제 착공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해, 1차로 8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먼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동대문) 부지 내 패션혁신허브 조성사업이다.

노후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과 연계해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패션혁신 허브를 조성할 방침인데, 사업 관련 이견으로 진행이 더딘 현장이다.

서울시는 서초 소방학교 부지(시유지) 및 인근 사유지에 기동본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찰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분산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시킬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천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내 패션의류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사업 과제도 발굴됐다.

A 기업은 판교 테크노밸리내 운영 중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자 하나, 경기도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기존 사업계획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수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3천800억 원 투자 및 5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곳이다.

대구에서는 국가 하천 부지 내 드론 시업비행장이 만들어진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내 공장 증·개축 허용된다.

마리나업 등을 법령상 관광사업에 해당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하고, 지방흡입시술 부산물로 얻어지는 인체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게 폐기물관리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국ㆍ공유지내 친 환경차 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제 '삽을 뜨는 모습'으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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