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 구조조정 영향…최저임금 인상 탓 보기 어려워"

"한국GM 노사, 고통분담 원칙따라 신속한 합의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심의에 들어가 통과되기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사진 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2~3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최근에 좋지 않다"며 "추경예산안이 빨리 심의에 들어가 조속히 통과돼야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국회 여야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대책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 세대의 예상 추가 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률을 1~2% 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대 청년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진 원인에 대해선 지난해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자영업자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개인 서비스업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짚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한국GM 측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가 대주주 책임·이해관계자 고통분담·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3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정부도 원칙에 분명히 입각해 GM측 요청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협력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정상화에 필수인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타협과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 부처 장관들은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확산방안, 스마트팜 확산 방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김 부총리는 포함한 경제관계장관들은 회의 시작 전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묵념을 진행하기도 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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