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新 DTI 시행에 신용대출 풍선효과 발생 우려"

"변동금리 대출 절반 이상…금리변동 위험에 노출"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화하면 가계대출로 리스크 전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줄어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1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로 잡는 방식의 신 DTI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주재하고 "2016년 14조2천억 원이던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지난해에 18조1천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면서 상당수 차주가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정책대응과 세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350조 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6년 33조1천억 원(증가율 12.1%)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7조5천억 원(15.5%) 급증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 추세 치인 8.2% 이내로 묶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과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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