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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올해 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 47.5%로 상향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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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6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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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5%포인트(p) 늘렸다.

    미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47.5%로 지난해(45%)보다 2.5%p 늘었다.

    보험권은 40%로 작년(30%)보다 10%p나 확대했다.

    은행과 보험이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9월부터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의 우대 요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 0.01~0.06% 정도로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10월 도입되는 만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형식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대출기준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최근처럼 금리가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원금을 많이 갚아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또한, 5년마다 월 상환액을 조정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 취약차주가 이 상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에 은행권의 가산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가산금리의 산출 절차와 기준의 적합성을 논의 중이다.

    7월부터는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과 해외사례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도상환 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쉬워지고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이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체계는 주금공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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