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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證 쇼크 이후…당국 '주식 거래체결 취소 카드' 검토
    황윤정 기자  |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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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7  0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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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이후 열흘이 지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제도 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거래체결 취소' 등의 방안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거래 실수에 대해 한국거래소 등 직권으로 일괄 취소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다.

    현재 시스템상에서 체결되지 않고 잔량으로 남아있는 주문을 일괄 취소하는 제도,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는 시행되고 있다. 킬 스위치는 체결이 안 된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거래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다툴 소지가 없다.

    이번에 도입이 논의되는 방안은 삼성증권의 사례처럼 대형 실수가 발생했을 때, 체결된 거래를 일괄적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주문 실수로 인해 거래가 체결됐을 경우, 거래 상대방은 이익을 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서로 합의에 따른 거래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케이프투자증권은 옵션 주문 실수로 6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낸 바 있다. 케이프증권은 거래 상대방에 반환 소송을 냈으나 손실금을 돌려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거래의 안정성과 결제 불이행 방지 등을 위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맥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 이후 시장의 신뢰성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며 "업계 전반의 컨센서스가 일치한다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를 일괄 취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이익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시장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는 취소하되, 실수한 쪽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일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는 무려 7번 발동됐다. VI는 하락 국면에서 5번 발동됐고, 상승 국면에서 2번 발동됐다. 그러나 VI 발동으로 주가가 눌려, 되려 주가가 왜곡되고, 패닉 매도에 나선 개인의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더해 일정액 이상의 거액 매매의 경우 거래소와 증권사가 이중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유관기관은 각종 제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번 계기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식 거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든, 개인투자자든 실수하기 마련"이라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yj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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