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특수목적 차량 제한 올해 철폐"

"선박, 항공기 제조업체 제한도 올해 철폐"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경제 정책 총괄 부서 국가개발개혁위원회(발개위)가 2022년까지 자동차업계의 외자투자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발표한 자동차 등 분야의 시장 개방 정책에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발개위는 우선 올해 내 특수목적 차량과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개위는 2020년까지 상업 차량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2022년까지 승합차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을 없앨 것이라며 5년간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발개위는 올해 선박, 항공기 제조업자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제한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발개위는 해외 투자와 관련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해 중국 시장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개위는 유관 부서와 공조해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며, 해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올해 상반기 내 최대한 빨리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해외 자동차 업체는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작해야 한다. 또, 해외 자동차 업체의 합작 법인 지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트윗을 보내며 중국의 수입 관세, 지분 제한 등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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