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의 법무법인ㆍ대기업행(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2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해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건처리 통제를 강화하고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했지만, 불신과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TF 설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위에서 하달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아래서부터 살펴보고 위에 올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TF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급 등 고위 간부는 배제된다.

심판관리관은 TF 총괄로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퇴직자가 대기업, 법무법인으로 이동해 공정위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내놔야 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가운데 17명이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취업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의 담당할 영역이 국민의 의혹을 많이 불러오는데, 피심인 측과 접촉하는 비공식 절차가 있는 것인 분명하다"면서 "위원회의 심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위원에 대한 신뢰도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역시 TF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위의 과(科) 단위로 의견을 수렴한다. 노조위원장은 6급 이하 직원의 의견을 모아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노조위원장은 2주 동안 의견을 청취하고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이달 24일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이 안을 내외부에 공개해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의 토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9월 최종안을 내놓는다.

김 위원장은 외부 용역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몇 개월씩 걸려서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한가하지 않고, 외부 용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2개월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이런 노력이 일회성은 절대 아닐 것이다.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작업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사편제를 2~3명, 3~5명 등의 팀제로 운영해 조사에 대한 절차적인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 위원장은 "팀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해 조사 부문의 투명성과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과징금 산정에 대한 부분도 공개할 계획이다. 그는 "공정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정보공개의 확대라는 것을 안다"면서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담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