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 놓고 격론

SKT "주파수 총량제한 높여야"…KT·LGU+ "균등배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의 5G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총량제한'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3.5㎓ 대역에서 대역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총량 제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 제한선을 낮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에 공개된 경매안을 보면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 폭과 28㎓ 대역 2천400㎒ 폭이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최저 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은 3.5㎓ 대역 2조6천544억원, 28㎓ 대역 6천216억원 등 총 3조2천760억원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량제한은 5G 주파수 경매안 공개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가장 촉각을 세웠던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3.5㎓ 대역의 총량 한도를 100㎒, 110㎒, 120㎒ 등 3가지로 제시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한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28㎓ 대역의 총량제한도 3.5㎓의 총량 대비 비율과 동일하게 정해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총량제한이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넓은 대역폭 확보를 위해 총량제한을 12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균등배분 원칙을 내세워 100㎒로 총량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트래픽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총량제한으로 제시한 120㎒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주파수 수요가 적은 사업자에게 많은 주파수 대역폭을 주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순용 KT 상무는 "3.5㎓ 대역은 5G 주파수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망 주파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주파수 보유량 격차를 최소화해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핵심 주파수인 3.5㎓ 대역에서 격차가 발생한다면 기존의 기울어진 통신시장 경쟁구조가 연장되는 것"이라며 "100㎒ 폭보다 적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최저 경매가격과 관련해서는 이통 3사 모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적절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공청회 이후 할당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오는 6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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