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일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에도 임금이 장기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공급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이슈에서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내고 "한국도 경기회복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노동 수요의 우위가 지속되더라도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고용 확대로 노동생산성이 제약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최근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활력을 보였다. 실업률은 2017년 기준 2.8%까지 하락했고, 노동 수급여건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지난해 1.5배까지 상승하며 노동의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됐다.

반면, 임금은 정체되고 있는데, 2009년 명목임금이 3.9% 하락한 이후 8년 동안 임금은 연평균 0.1% 상승에 그쳤다.





일본 임금상승 부진은 ▲인력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노동 수요 여건 변화 ▲사회·제도적 요인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여성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상승이 제약을 받았다.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00년 40.8%에서 지난해에는 43.8%로 늘었고, 노년층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2.4%로 크게 증가했다.

임금상승 부진에는 기업의 노동 수요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노동생산성 회복이 미약해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의 중장년층이 등장한 가운데 사회복지부문 종사자 수 증가에도 재정악화 우려에 임금이 상승하지 못했다.

한은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공급 구조는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임금상승 부진을 해소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노동의 수요 우위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일본과 같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은 생산성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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