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이슈에서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내고 "한국도 경기회복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노동 수요의 우위가 지속되더라도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고용 확대로 노동생산성이 제약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최근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활력을 보였다. 실업률은 2017년 기준 2.8%까지 하락했고, 노동 수급여건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지난해 1.5배까지 상승하며 노동의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됐다.
반면, 임금은 정체되고 있는데, 2009년 명목임금이 3.9% 하락한 이후 8년 동안 임금은 연평균 0.1% 상승에 그쳤다.
일본 임금상승 부진은 ▲인력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노동 수요 여건 변화 ▲사회·제도적 요인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여성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상승이 제약을 받았다.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00년 40.8%에서 지난해에는 43.8%로 늘었고, 노년층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2.4%로 크게 증가했다.
임금상승 부진에는 기업의 노동 수요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노동생산성 회복이 미약해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의 중장년층이 등장한 가운데 사회복지부문 종사자 수 증가에도 재정악화 우려에 임금이 상승하지 못했다.
한은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공급 구조는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임금상승 부진을 해소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노동의 수요 우위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일본과 같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은 생산성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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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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