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부패 척결-거버넌스 강화 위한 새 프레임웍 채택"

회원국 연례 평가에 거버넌스 문제 포함.."여신 조건 더 까다로워지지 않는다"

"선진국 기업 소유권 익명성도 견제".."IMF, 부패 조사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부패를 구조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22일(이하 현지시각) 공개했다.

AFP 등 외신에 의하면 이 지침은 IMF-세계은행 봄철 연차총회 폐막일인 이날 워싱턴DC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에 의해 발표됐다.

라가르드 총재는 성명에서 "부패가 가난한 사람을 해치고 성장 기회를 박탈하며 사회적 이동성도 저해한다"면서 "(그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사회적 응집력도 풀어진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IMF) 회원국들과 더 구조적이고 공정하며 솔직하게 약속하는데 목표를 둔 부패 척결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AFP는 선진 부국이 기업 소유권의 익명성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부패와 돈세탁을 부추기는 것을 견제하려는 노력도 새 지침이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새 지침이 IMF가 지난 20년 유지해온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AFP는 그간의 지침이 회원국 부패를 종종 완곡하게 견제함으로써 해당국 정부 관계자들이 IMF의 우려를 명확하게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비판이 꼬리를 물어왔다고 전했다.

AFP는 IMF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75억 달러(18조6천900억 원) 구제 금융의 최신 인도분 공여를 새로운 부패 개혁과 연계시켜 중단한 상황에서 새 지침이 제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IMF 이사회가 지난 6일 승인한 새 지침에 따라 IMF는 향후 연례 회원국 경제 평가 때 거버넌스 문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여신 공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미 반부패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새 지침과 관련해 선진국이 빈곤국에 대한 불법 자금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외부의 투명한 기관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참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IMF가 부패 조사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됐다.

IMF 분석에 의하면 '부패 지수'가 25포인트 떨어지는 것이 회원국 연간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깎아내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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