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주택 유동화 상품인 주택연금을 설계하면서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너무 높게 잡아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국토ㆍ인프라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향후 명목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0.33%∼0.6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연금제도를 설계하면서 가정한 주택가격 상승률 2.1%에 크게 못 미친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성장률이 연 3.0%를 지속하고, 중장기 인구구조가 통계청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해 예측치를 내놨다.

인플레이션이 전년동기 대비 1%포인트(p) 상승하는 경우 2030년 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33%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인플레이션을 2%p로 보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예측하면 연평균 0.6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느 경우든 정부의 가정치 2.1%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에 현재 적용된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과대 추정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주택가격과 연동된 정부의 주택연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명목 주택가격이 0.33% 상승하는 데 그칠 경우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주택연금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0.66%인 경우는 같은 기간 정부가 4조5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안이 균형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를 반영한 차별화한 주택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현재의 처분방식 대신 주택의 활용과 매각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