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의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최종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이유로 배제됐으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단서를 달고 사업대상지에 합류했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가 선정되며 이 중 70곳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공공기관이 제안해 15곳씩 선정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지 선정 시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됐으나 이번에 시·도 선정 7곳, 공공기관 제안형 3곳의 할당을 받았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등 중소규모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에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열악한 주거지역 위주로 재생형 도시사업을 소규모 원칙으로 하겠다"며 "공공기관 제안형도 중소형 위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업지역, 인근 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경우에 따라 사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과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서울시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며 가격, 거래량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시범사업 당시 사업유형, 개수를 지정했으나 올해는 시·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했다.





<출처:국토교통부>

5년간 연평균 8천억원 한도로 총 4조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기업 투자도 동반된다. 여기에 사업지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지방비를 매칭해 재원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 제안형의 경우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으로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김 단장은 "올해도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농촌은 전략계획이 거의 안 돼 있어 선도지역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사업 신청은 7월 초부터 진행되며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효과 등을 평가해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에 지정된 시범사업지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을 세우지 않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줄어든다. 선도지역은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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