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최근 공개한 5G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통신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예상보다 비싸다는 의견과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란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제시한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 3조2천760억원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이달 초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 사례를 들어 최저 경쟁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3.5㎓ 대역의 경우 1㎒당 최저 경쟁가격은 94억8천만원으로 영국보다 30배 이상 비싸다는 게 통신사들의 논리다. 영국의 최종 낙찰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 경쟁가격은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상 매출의 3%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2011~2017년 경매 도입으로 납부한 할당 대가는 매출의 5%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상 매출액 등 최저 경쟁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마다 시장 상황과 경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가격 논란에 대해 "최저 경쟁가격이 2조원이더라도 통신사들은 비싸다고 했을 것"이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든 적정 대가"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증권가의 평가 역시 엇갈렸다.

지난 19일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된 직후에는 최저 경쟁가격이 예상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유는 이번 최저 경쟁가격이 절대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 맞지만, 이전 주파수 경매와 비교했을 때 1㎒당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4G 주파수 경매와 비교하면 최저 경쟁가격 총액은 증가했지만 기간, 주파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 비교할 경우 단위당 가격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3차에 걸쳐 진행된 4G 경매와 달리 5G 경매는 초반에 많은 주파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사와 언론에서 주파수 가격이 비싸지 않으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주파수 할당폭과 사용 기간을 고려하면 최저 경쟁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며 "최종 주파수 할당 가격은 4조3천억원으로 예상치와 비슷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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