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상품 개발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오는 10월부터 의무가입해야 하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은 중고차 매물 점검 오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중고차를 산 시점부터 30일 또는 2천㎞ 주행 안에 72개 항목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상태 점검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손보업계도 TF 회의를 통해 상품개발과 약관, 보험료율 산정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고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달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으며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성능상태 불량이 45.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오일 누유 26.6%, 시동 꺼짐 11.4%, 진동·소음 11.4%, 가속불량 11.1%, 경고등 점등 8.1%, 냉각수 누수 7%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정책성 보험 성격으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나섰다.

손보업계에서는 성능점검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했지만, 손해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고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무 보험이 되면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을 위한 TF 회의를 최근 처음 가지는 등 이제 착수한 상태라서 상품 약관이나 요율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로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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