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나라 세탁기, 태양광전지, 철강, 알루미늄이 순차적으로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받았지만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은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4월)에서 "미국이 발동한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의 경우 최종 관세부과안 승인(2018년 1월) 이후 해당품목 수출이 감소했다"면서도 "대미 수출용 세탁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대미 수출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미국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도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대미 알루미늄 수출이 미미하고, 철강의 경우도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올해 수출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 달러 내외"라고 추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역시 현재까지의 합의 사항에 비춰볼 때 단기적인 수출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이번 협상이 미국산 자동차, 농축산물의 국내수입 위주로 이뤄지고, 발효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한은은 "세부사항이 아직 조정중인 가운데 협상결과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 주요 통상국간의 갈등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봤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 및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중국, 미국간 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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