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내 산업계의 독과점 정도가 추세적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독과점 유지산업은 2013년 대비 2개 늘어난 58개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림*



독과점 유지산업이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속으로 1개 업체(CR1)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이거나 3개 업체(CR3)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시장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58개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 중 CR3가 100%인 경우가 24.1%(14개)에 달했고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가 34.5%(20개), 90% 미만인 경우가 41.4%(24개)였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독과점유지 산업 수의 추이는 2011년에 59개로 대폭 늘어난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산업집중도(CR3기준)는 광업, 제조업이 50%로 점진적인 하락 추세(사진)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2010년에 비해 단순평균이 23.8%로 역시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다만 공정위는 정유, 승요차 등은 총 출하액과 평균 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향후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체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매출액) 기준으로 2010년 25.7%에서 2015년 27.3%로 1.6%포인트 증가했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2010년 6.9%에서 2015년 7.7%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산업집중도를 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높았다.

2015년 기준으로 CR3(단순평균)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사에 1개 이상 포함된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49.2%인 반면에 대규모 기업집단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산업의 집중도는 각각 28.9%와 45.2%에 그쳤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참여해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상업의 집중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