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도 본격화할까

(고양=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의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남북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와 관련한 의제는 빠졌다고 밝혔지만,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철도문제 등 인프라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잖은 말을 꺼냈다.

특히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리는 정상 만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참석하면서 향후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과 투자사업 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차려진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찬에 참석하는 남측 인사는 32명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도 포함됐다.

재계를 대표해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만찬에 참여한다.

특히 경제부처 수장 가운데는 김현미 장관이 유일해 눈길을 끈다.

포괄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라기보다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분야 또는 경제특구개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환담에서도 북한의 열악한 철도와 도로 사정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에 가 본 적이 없다며 북을 통해 꼭 가 보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하게 할 것 같다"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던데 북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기로 오면 제일 편안하다"며 "우리는 도로가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큰 용단으로 10년간 끊어진 혈맥을 오늘 다시 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철도와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거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프라 사업 중에서는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동해북부선 등이 언급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6월 초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된다면, 전방위적으로 남북 경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를 매개로 한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구체화할 경우 남북은 정상회담의 후속 이행을 위해 양측 간 공동 경제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기구를 만들어 경협을 논의할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북한 건설시장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5천854km로, 고속도로는 727km다.

같은 기간 남측과 비교하면 도로 총연장은 약 4분의 1, 고속도로는 20% 정도고 간선 도로 중 1급 도로의 포장률은 40%가량이다. 2급 도로의 포장률은 6.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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