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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연의 전망대>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금융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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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30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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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남긴 방명록이다.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새로운 지평을 열 전망이다.

    ◇자금수요 증가로 금리 상승 전망

    금리는 상승 압력에 노출될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국채는 물론 공사채 발행물량이 늘어나면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독일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기금 조성과 조세, 연방정부의 예산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통일 초기에는 통일기금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독일 정부는 통일을 3개월여 앞둔 1990년 6월부터 통일기금을 조성했다. 주요 재원은 국채 발행이었다. 1994년 말까지 조달된 통일기금은 1천150억마르크(DM)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83%인 950억마르크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나머지 200억마르크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됐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절반씩 통일기금을 조달하고 이를 2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014년 9월29일자로 보도한 '통일과 금융-⑧ 통일기금 분트채로 조달 ..충격은 없었다' 기사 참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독일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통일 전 5천억유로 규모였던 서독의 국가부채는 통일 이후 1조5천억유로로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통일 전 40%에서 3년새 60%대로 늘어났다. 독일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한 때 9%대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급등하는 등 독일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 심리가 확산했지만 독일 당국자와 금융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독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통일 이후 독일 분트채 10년물의 금리 흐름>

    독일 재무부의 통화정책 담당 관계자는 "통일 당시 독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0%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며 "그래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정부가 채권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장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도 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금리는 수급요인과 함께 펀더멘털 차원에서도 당분간 상승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코스트푸쉬 차원과 국내외 경기 호전에 따른 디맨드풀 차원의 물가상승 압력까지 맞물려서다. 미국이 올해 네차례 금리 인상을 가시화할 경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3.00% 위로 올라설 수 있다. 글로벌 금리도미국채 금리에 연동하면서 상승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한달 25만원의 북한 노동력이면 한계기업도 화려한 백조된다

    여성의류 생산업체인 신원은 한계기업이라는 굴레에도 개성공단에 입주하면서 기사회생했다. 값싸고 솜씨 좋은 북한 노동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폐쇄되기 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1.4달러였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간식비,탁아소비,피복비 등 간접비까지 포함해도 1인당 평균 230달러 안팎 수준이다. 달러 환율 1,100원을 적용해도 월 25만3천원 수준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평균 임금보다 낮다.

    임금은 낮은 반면 교육 수준 등 노동의 질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의무교육 등으로 문맹률이 거의 없다. 여기에 언어까지 통하는 같은 민족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대부분은 불량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등 업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7년 평양 만경대에 공장을 세워 남북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숙녀화를 생산했던 엘칸토 관계자도 북한 노동력의 경쟁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정주권 엘칸토 전 부사장은 2015년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통일금융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와 "경공업대 출신이 현장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등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한계기업들의 북한 진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 같다. 남북경협 성공 여부에 따라 미운 오리새끼가 화려한 백조로 탈바꿈할 수도 있어서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평화배당금도 기대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 사항 이행이 가시화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빌미로 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진단됐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들은 코스피지수의 상승과 함께 평화배당금에 따른 효과도 반영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 얼마나 가격에 반영됐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같은 상황이 진행되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평화배당금이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의 규모를 의미한다.

    골드만삭스는 북한이 2007년 2월 6자 회담 이후 주요 원자로를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재허용하면서 국내증시가 랠리를 거듭한 데 주목했다. 당시 코스피는 미국의 S&P500지수를 아웃퍼폼했다.

    모건스탠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폭의 진전을 이뤄낸다면 한국도 과거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를 4개의 시나리오로 분석하면서 긍정적일 경우 국내증시가 최대 15%나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에 이어 북미간 정상간 회담도 성공하면 국내 증시는 빅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왕따 취급 받던 국내증시에도 이제 봄이 오고 있다. 투자 포지션을 서둘러 점검할 때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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