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의 규제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하며 부동산 심리도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은 8개월 만에 일제히 하락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등 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 등 추가 정책 시행이 예고돼 부동산을 둘러싼 투자심리도 상당히 약해졌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6포인트 내려 8·2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8월(-16포인트) 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현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을 폈던 참여정부에서 서울 집값은 2004년 1월 양도세가 강화된 후 2005년 1월까지 1년간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손정락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직 과열이 걷히지 않아 전국 단위의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기는 이르다"며 "지방 중 하락세가 심각한 지역에 희망임대주택 등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희망임대주택 사업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2013년에 시행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서울을 포함한 것도 미세하나마 시장의 지나친 침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서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최대 10곳 선정하도록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상황이 아직 뭔가를 낼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는 방침에서 돌아선 것이니 시장 안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8월 사이 보유세 개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만큼 보유세를 높이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과세 공평성에 부합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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