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새로운 '플레이어'의 금융시장 진입을 더욱 수월하게 하도록 금융당국이 그간 전유물처럼 여겼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7개월간 논의를 거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위원은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와 학계ㆍ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채워진다.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금융당국이 민간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그간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거듭됐음에도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금융당국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그간 당국의 재량권에 따른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탓에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의 진입이 제한되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진입규제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정보공개가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금융회사들은 '지대(地代)'를 향유하는 반면에 금융소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가격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인허가 절차 등의 진입규제 전반을 분석해 본 결과 의사결정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자인했다.

부적격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과당 경쟁 등으로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 발생을 우려해 신규 진입에 보수적이고 위험 기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반기 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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