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가점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청약 1순위 기준도 강화할 방침을 전하며 정책 목표를 '함께 살자'로 압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은 7일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의 정책 목표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함께 살자'로 요약하고 싶다"며 "주택문제,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대책 등이 주요 과제다"고 말했다.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 점, 도시재생은 세입자와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문제로 거론했다. 건설, 운송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원활한 해외진출도 돕겠다고 선언했다. 다주택자와 세입자,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갈등을 넘어 함께 살자는 취지다.

취임사부터 역점을 뒀던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청약가점제 개선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6·19대책 이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지만,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추가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오랫동안 자기 집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투자목적의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확대 과정도 순탄하다고 김 장관은 소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임대 관련 예산을 4천700억원 배정했고 대다수의 의원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알렸다. 주택확보와 세입자를 모두 구했기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뜻을 내비쳤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재개발과 달리 각양각색의 전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곳은 주차장이 생기고 다른 곳은 공원이 늘어나는 식이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으로 500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500가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잔손이 많이 가는 일로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1차로 도시재생 신규 사업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재정과 공기업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연간 10조원, 임기 중 총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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