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대표적인 개혁파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석헌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8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다.

지난 2016년 윤 원장과 경제 석학들 간의 토론을 담은 저서 '비정상경제회담'을 통해 금융당국 개편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가늠해봤다.

◇금융당국 개편

윤 원장은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저서에서 "금융위원회의 문제는 금융 관련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액셀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위험감독이라는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금감원은 집행기관으로서 따라갔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보내 국제금융정책부와 합치고 감독정책업무는 민간 공적 기구 형태의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책임지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를 책임지는 행위규제기구로 이분하는 게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회복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료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금감원 시니어 검사역에게 종신 재직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금감원의 검사역들에게 종신 재직권을 보장해주는 즉 테뉴어(tenure)제도를 도입해 전관예우의 관행 및 기대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다"며 일정한 성과요건을 만족시킨 금감원 시니어 검사역들에게 마치 대학교수처럼 정년을 보장해줘서 퇴직 후 예하 기관에 낙하산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일거양득도 노릴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전관예우의 싹을 자르면 결국 감독이 제자리를 잡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가계부채 문제

윤 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로 소득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2019년 내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는 윤 내정자가 직접 발제한 챕터이기도 하다.

그는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창출이 계속 부진하다면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부채의 규모가 커지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등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가 반짝 살아났을 뿐 여타의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주택가격의 붕괴나 소득 감소 등 충격이 발생하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가격 간섭 최소화

윤 원장은 저서에서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결정권을 금융시장에 돌려주고,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은 아직도 정부의 힘이 세고 불필요한 간섭이 많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목적이 정당한가 방법이 효율적인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비근한 예가 관치금융인데, 민간 금융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또 이를 위해 각종 기구를 만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에 금리와 수수료 결정권을 돌려주고, 유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오히려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 정부는 좀 더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재벌기업은 놔두고 오히려 내버려둬야 할 금융회사와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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