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수도권 이동 잦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증가에도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오히려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8일 공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및 특성가구)에 따르면 2017년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전년 3.6년에서 3.4년으로 소폭 줄었다.

자가보유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6년에서 11.1년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06년 3.1년에서 2008년 3.3년, 2010년 3.4년, 2012년 3.7년까지 증가하다 2014년 3.5년, 2016년 3.6년에서 다시 줄었다.

지역별 평균거주기간을 살펴보면 도지역 10.3년, 광역시 7.7년, 수도권 6.7년으로 수도권 거주기간이 가장 짧았다.







<출처: 국토교통부>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를 살펴보는 주거이동률 지표에서도 수도권이 40.0%로 지방광역시 35.2%, 도지역 30.3%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잦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임차가구의 이동이 잦은 이유는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사 사유의 응답 1, 2위는 모두 내 집 마련에 따른 이동과 관련 있었지만, 3위 응답사유는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10.7%), 4위는 '계약만기로 인해서'(10.5%)를 선택했다.

결국 임차가구의 이동이 잦아진 이유는 비싼 집값과 짧은 계약기간에 따른 점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힘을 받게 됐다.

현재 두 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담당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향후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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