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한국GM 비토권 회복ㆍ지분처분 제한 중요 성과"
최종구 "한국GM 비토권 회복ㆍ지분처분 제한 중요 성과"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8.05.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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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정책 총괄 조직 상반기 내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토권 획득과 보유지분 처분 제한을 한국 제너럴 모터스(GM)와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측과 한국GM의 금융협상에서 만료된 비토권을 회복하고 GM의 보유지분 처분 제한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한국GM에 70억5천만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자금 투입과 생산시설 10년 이상 유지, 산은의 비토권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GM과 조건부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GM 측의 철수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GM의 지원방식이 대출인지 투자인지, 대주주 책임을 제대로 분담했는지 등을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신차배정이 2022년 이후 본격화된다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이라며 "GM 측이 총 36억 달러를 투자로 참여해 대주주 책임도 분담했다"고 평가했다.

GM이 철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품질 경쟁력에서 이유를 찾았다.

최 위원장은 "해외자본의 철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성숙한 노사협력 문화에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우리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향상과 외투 지역 제도 정비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이라는 재무적 판단을 기초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협력업체의 고용 등 전후방 연관 효과를 파악하고자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협력업체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상반기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 계획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해온 탓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간편결제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직개편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경영실태평가처럼 금융회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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