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메랑이 돼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릴 위기다. 수도권 자가점유율이 아직 절반에 못 미치는데 규제의 영향은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대·소득별로 영향을 받는 규제가 다른 만큼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9일 국토연구원은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보고서를 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일 때 우리나라에서 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 규모는 10만4천가구로 추정됐다. LTV를 40%로 줄이면 두 배 이상인 24만9천가구까지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무주택자는 LTV가 30%포인트 하락했을 때 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가 각각 6만9천가구, 8만9천가구 확대했다. 전반적으로 LTV 규제로 30~40대와 중·고소득층, 생애 최초와 무주택가구에서 차입제약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국토연은 분석했다. 이 연구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작년 우리나라 전국 자가점유율은 57.7%로 집계됐다. 모든 계층에서 자신이 보유한 집에 직접 사는 비율이 상승했다. 2014년부터 오름세인 이 수치는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가 영향을 끼쳤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49.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주담대 규제가 대거 작용했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까지 내려온 투기과열지구에 서울과 과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들어갔다. 역시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에는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 구매 대기자가 우위인데 최근 가격 상승세도 지방을 넘어섰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집값은 올해 들어 1.3% 상승했다. 0.2% 집값이 하락한 지방과 대조됐다.

금리 오름세까지 고려하면 자가점유율이 오르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셈이다.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은행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2.9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이 금리는 올해 1·4분기에 평균 3.46%까지 올랐다.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맞춤형 주담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전면 시행될 예정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수도권과 20·30대, 자산 3·4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연체위험 분석에서도 거주주택마련 목적인 경우 모든 그룹에서 연체위험이 낮아지기에 무주택자·1주택자의 이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차입제약으로 주택구매능력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DSR 지표 계산 및 기준 설정 시 정밀한 접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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