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바 논란 핵심은 분식 여부…사전통지 개선"
최종구 "삼바 논란 핵심은 분식 여부…사전통지 개선"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8.05.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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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가 아닌 분식 여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사전 조율 없이 금감원이 분식회계 결정 사실을 사전에 공개해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을 두고 금융당국 간 의견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에둘러 부인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핵심은 분식 여부"라며 "사전통지는 핵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통지 업무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이라며 "사전통지를 언제 할지 여부는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사전통지 의사를 금융위에 처음으로 전달한 것은 지난 4월 말경이었다.

하지만 당시 논의 과정에선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

금감원의 독단적인 사전통지 이후 혼란도 많았다.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시장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양산한 것은 금감원이었다.

최 위원장은 "전례없이 사전통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고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감리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지문에는 정보 유출을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법적 근거나 규정은 없다"며 "금감원의 사전통지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절차상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금감원도 권위 있는 정부 기관으로 전문성 있게 (결정을) 해서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감리위와 증선위 결정이 난 후 (공개가) 됐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감리위와 증선위 절차를 신속하게 하되 그 과정에 전문가, 당사자 의견,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정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혼란이 있었으니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별개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로 비화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선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어떤 식으로 매각할지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뜻도 있다"며 "자산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게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이고 우리의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우려를 완화할 현실적 방안은 해당 회사가 제일 잘 안다"며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런 방안이 정책과 국회 입법 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 지분 소유 문제와 관련해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을 두고 금융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의지가 없다면 그런 얘기조차안 했다"며 "의지가 있어서 법 개정이 아닌 회사에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삼성과 창구를 열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벌 문제와 관련해선 공정위와 같이할 게 많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과도 뭐든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과거 금융위 조직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이야기해 온 것과 관련해선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윤 원장이 종전부터 해오던 말씀"이라며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공감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취지는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자는 뜻"이라며 "일각에서 금융위와 선긋기 아니냐는 해석도 하지만 이는 언론에서 쓰는 용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며 "정책 업무를 함에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선을 긋기보단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은행의 퇴직금을 늘리는 방안을 권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달 말 예정된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은행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에 눈치를 주지 않을 테니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퇴직금을 많이 줘서 희망퇴직하면 10명 퇴직할 때 7명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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