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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본부 한국 설치…10년간 지분 35%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윤시윤 기자 =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총 64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7억5천만 달러를 지원해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먹튀'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GM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2028년까지 10년간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에 따라 마련했다.
우선 GM은 과거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GM의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매년 1천500억 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GM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하는 자금 지금 규모는 총 36억 달러다.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 달러, 구조조정 비용과 운영자금 각각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중 구조조정 비용은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 연내 출자전환을 할 예정이다.
기존 4.8~5.3%였던 대출금리는 '콜금리+200bp' 로 변경해 이달 기준으로 3.48% 수준까지 낮아졌다.
노조의 고통분담과 GM 본사의 자금지원을 고려해 2대 주주인 산은도 우선주 출자를 통해 총 7조5천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한국GM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ㆍ2대 주주가 43억5천만 달러의 자금을 쏟는 셈이다.
출자전환을 포함해 GM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64억 달러다.
수익성을 위해 경쟁력 있고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신차 2종도 배정하기로 했다.
GM 본사가 한국GM의 재무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을 결정한 만큼 장기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한 경영 회생 방안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른바 '먹튀'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G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국내에 신설한다. GM 내 한국GM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아태지역을 관할했던 싱가포르 소재 GMI은 올해 1월 중남미 본부와 합쳐졌다. 현재 별도의 아태지역본부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아태지역본부에서 중국 시장은 관할하지 않는다.
GM은 연구개발 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 신설도 계획 중이다.
향후 10년간 한국GM의 '1대 주주' 자격도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 경영을 유도하고자 지분 매각은 올해부터 5년간 전면 제한된다. 이후 5년은 최소 35% 이상 지분을 유지해야만 한다.
산은은 지난해 10월로 만료됐던 비토권도 회복했다. 비토권은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매각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경영 회생 이행 상황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 장치를 강화해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생겼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방안이 마련된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GM 측이 제시한 투자계획이 외국인투자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만큼 향후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설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 차 부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설치해 금융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군산 지역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속히 추경 예산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김 부총리는 "GM과 관련된 고용 인원만 15만6천 명임을 고려하면 산업생산과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시장과 경제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약 2천 명 넘는 노 측이 각종 수당을 동결하고 폐지하며 뼈를 깎는 과정에 동참해 국민이 보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군산과 창원, 거제, 울산, 영안, 목포 등 어려움을 겪는 지원에 대한 여러 대책 이행은 다소 아쉬워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외투 지역 선정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백 장관은 "외투 지역 지정과 관련해 GM이 당초 (언급한) 투자계획 내용과 달라 외투 지정 요청을 반려했다"며 "현행법상 외투 지역 신청 법령에 따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시간이 꽤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중차대한 결정이었다"며 "정부로서 산은이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를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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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