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 규제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주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5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0.02% 하락하며 약세에 머물렀다. 강동(-0.02%)·송파구(-0.01%) 등 강남권 아파트값이 특히 약세다.
KB국민은행의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82.8로 지난 3월 100을 하향돌파한 후 내림세를 나타내, 시장이 매수우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석 달 전 34.0를 기록한 매매거래지수도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거래동력을 잃은 시장은 보유세 개편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여당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종부세법 관련 개정안 비교,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70%선으로 낮게 조정되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해 보유세 과표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주택분 세율을 최대 2.0%에서 3.0%로 높이는 등 종부세율도 올리도록 제안했다.
다만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부동산 시장도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종부세율까지 높이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부세율 인상을 모두 반영하기보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안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도 보유세 실효세율을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실거래가의 65~71%)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므로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견을 소개하며 정부가 과세표준을 조정(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가 내려갈지도 주목됐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거래세는 평균을 웃돌고 있다.
<출처:씨티그룹>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주 한 심포지엄에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5.3%)과 대조를 이뤘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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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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