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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안 검토"
    김지연 기자  |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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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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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후 금투업계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과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4일 금투협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업계 신뢰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공적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유관기관의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며 "무게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 기관별로 대응책을 만들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는 내부통제시시템과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 강화를 검토 중으로, 완료되면 전 기관이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금융투자업계가 국가 경제발전이나 혁신성장 등에 정말 중요하고, 이를 적극 전파하는 게 협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의 과제로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국민재산 증대 ▲금투업계의 글로벌화 ▲디지털 혁신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공급된 자금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순공급액만 20조원"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적극 검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잡스법'은 미국이 지난 2012년 4월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그는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며 "한국판 잡스법 도입 외에도 레버리지 규제 보완,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NCR 규제 보완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등 여러 과제가 있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이 꼭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 회장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투자 전략이나 전술이 잘 정리돼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사업자도 IPS를 도입해야 하고,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연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종투사에 대한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허용, 아리랑본드 활성화 등을 논의 중"이라며 "금투업계의 글로벌화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12개국에 65개의 해외 거점을, 자산운용업계에서는 11개국 46개 점포를 갖고 있다. 이는 은행권(185개)과 보험권(85개)의 중간 수준이지만, 현지 법인 수는 금융투자업계가 83개로, 은행, 보험권보다 앞선다.

    권 회장은 "과거에는 해외지점에서 한국 인바운드의 브로커리지 법인영업을 했다면 지금은 미국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시장 진출 등 질적으로도 좋아졌다"며 "이는 증권사가 수익 창출한다는 것 외 투자자들한테 금리+알파가 보장되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디지털 혁신을 상시적,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디지털 혁신팀을 발족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고, K-OTC 프로 플랫폼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업계는 전문적인 ICT업체를 지원, 투자하는 기능뿐 아니라 혁신의 창조자, 공급자 역할도 한다"며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등 금투업계도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동일한 투자 행위에 대해 상품 간 적용세제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해외의 경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동일 차익과세 체계를 폭넓게 적용하고 상품 간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상품 간 조세 중립성 확보와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지원 차원에서 관련 세제 개선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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