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집계됐다. 국내 자가점유율인 57.7%에 크게 못 미친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9.6%로 목돈 마련에도 어려움이 크다. 일반가구의 RIR은 평균 17%를 기록했다.
신혼부부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응답자의 43.4%가 이를 요구했다.
신혼부부들의 주담대 취급기관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하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제 부부합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면서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맞벌이 부부도 보금자리론에 접근할 수 있다. 결혼예정 가구도 포함된다.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고 자녀가 많거나(3명 이상) 다문화 가구면 최대 0.8%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최근 은행들이 금리경쟁에 나서면서 보금자리론의 금리 메리트는 낮아진 상태다. 예전에는 금리 차이가 0.4%포인트를 오르내렸지만, 올해 들어 좁혀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방식으로 처리하는 'u-보금자리론'을 10년 만기로 이용할 때 가장 저렴한데 올해 3월부터 연 3.3%다.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와 0.15%포인트 정도 차이고 보금자리론 만기를 30년으로 늘리면 사실상 은행권과 금리가 비슷해진다. 시중은행에서 1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면 최저 3.06%까지 금리가 낮아진다(4월 기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면적은 85㎡(읍면 지역은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사실상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수요자에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강화하는 셈이다. 은행권과 공공기관의 주담대 역할과 수요층이 나뉘게 된다.
권오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은 주담대 중 유일하게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해 금리상승기에 더욱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금리인상을 최소화해 서민 실수요자 금융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교육도 강화해 사회 초년생들도 보금자리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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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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