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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장하성과 다른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종합)
    고유권 기자  |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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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6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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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직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면서도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다소 다르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3월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 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 "양극화나 구조적 문제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로 간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다"면서도 "하루 이틀, 1∼2년 안에 해결이 안 된다. 다만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안을 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판단과는 사뭇 다르다.

    장 실장은 전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노동자 대비 81%를 넘어가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3월까지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6만8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만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석 달째 1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33만4천 명 증가했지만, 2월과 3월에는 10만4천 명과 11만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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