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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환시 개입 순매수액 공개…반기→분기 단계적(상보)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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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7  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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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반기마다 외환시장에서 개입한 달러 순매수액을 공개한다.

    1년 동안 반기별 순매수액을 공개한 뒤 이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달러를 사고 팔았던 정보를 순매수액으로 내놓는다.

    각각의 달러 매수 총액과 매도 총액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개입 순매수액은 내년 3월 말, 내년 상반기 순매수액은 내년 9월 말에 공개된다.

    1년이 지나 내년 3분기 순매수 개입액은 내년 12월 말에, 내년 4분기 순매수 개입 규모는 2020년 3월에 나온다.

    정부는 외환시장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입 내역 비공개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온 점이 공개 배경이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부 시장참가자들이 외환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요구를 지속해 온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학계 전문가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결과, 개입 내역을 공개해도 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환시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나라가 됐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정도가 개입 관련 현황을 시장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시 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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