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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시 참가자들 "외환당국, 환시 개입 공개 수위 적절"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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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7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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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17일 발표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완화된 수준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기별로 순매수액을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개입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방침은 앞으로 1년 동안만 두 번에 걸쳐 6개월의 순매수액을 공개한 뒤, 이후 분기별로 개입액을 내놓는 것이다.

    일종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 셈이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인 공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대략 시장의 생각이나 그것보다 완화된 정도로 개입 공개 정도를 정했기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 측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관련 내용을 결정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요구하거나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수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하고서 시간이 지나면 달러 매수·매도 총액으로 범위를 넓히고, 1개월 주기도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참고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동선언문을 보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은 개입(intervention) 순매수액이 아니라 각각의 매수와 매도 총액이다.

    공개 주기와 시차는 정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TPP에는 분기별 외화 매수 총액과 매도 총액을 해당 분기가 지나고 3개월안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해마다 개입 정보를 내놓는 스위스와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분기별 공개)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월 단위 이내에서 개입 정보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개입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은 공개 수준을 높일 것을 말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미국은 이번 발표보다 최대한 짧은 시차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하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어느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분간 이번 발표안의 효과를 먼저 살펴봐야하고, 개입 범위를 늘리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스위스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월 단위 이하로 (개입 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며 "1년 뒤 분기로 하더라고 안정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최소 범위에서 안정적인 내용으로 했다"며 "(공개 주기·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도 IMF가 분류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평가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997년 12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IMF는 우리나라를 변동환율제도(floating) 국가로 묶고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는 변동환율제도 국가 중 외환당국이 시장 교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6개월간 3회(매회 3영업일 이내)로 개입이 이뤄지고, 관련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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