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에 걸림돌 되는 규제 혁신 더 속도 내야"
文대통령 "혁신성장에 걸림돌 되는 규제 혁신 더 속도 내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8.05.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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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달라"며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 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었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계기관 사이에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협력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먼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이 혁신제품을 정부 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확인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공공 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며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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