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금리가 너무 낮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정부의 주택임차자금 융자사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2%인 데다 더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금리가 낮다고 지적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경우 무소득자에게도 이자를 1.5% 받는데 이 사업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금리는 더 낮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 취업, 창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융자를 위해 추경안에서 예산이 3천247억원 증액됐다.

예정처는 "높은 금리혜택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주거약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자금이나 민간은행 재원으로 융자하고 융자금리와 조달금리 차액을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보전하는 사업인데, 미국과 한국 금리가 오르고 있어 조달금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융자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조달금리가 오르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조달금리 추이, 출처:예정처>

보고서는 "정책금리는 시중금리와 일정 수준의 상대적 격차를 유지하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융자금리 적정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예금은행의 신규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는 1.85%인데, 주택구입·전세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융자금리(1.2%)는 이보다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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