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기금평가단이 46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평가와 34개 기금에 대한 기금 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와 정책, 수익률 등의 평가 점수는 전년(72.6점)보다 조금 오른 72.9점이었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였다.

'아주 미흡'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개였다.

자산운용 수익률을 보면, 주식·해외투자로 분산 투자한 사회 보험성 기금과 적극적인 자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사업성 기금의 수익률이 전년 3.49%와 1.56%에서 6.25%와 2.20%로 각각 올랐다.

국고채 등의 투자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은 1.64%에서 1.42%로 하락했다.

여유 자금 규모가 566조 원에 달해, 여타 기금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국민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

위험관리 등의 역량은 비교적 우수했지만,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기금평가단이 주문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현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이 지적받았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인력 이탈 방지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주식비중 확대로 전년 4.69%에서 7.28%로 상승했다.

존치 타당성 평가에서는 34개 기금 가운데 32개 기금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존치로 나왔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가 과다함에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기금평가단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에서는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단의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평가단의 구성 시기도 2개월 앞당겨, 평가단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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