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ㆍ지식재산권' 동산담보대출 5년간 30배 늘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동산담보시장을 6조 원 규모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은행에 동산담보 인정비율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향후 3년간 1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8월 출시됐다.

하지만 담보물 실종사고 등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취급액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보유한 동산은 600조 원으로 부동산(400조 원)을 웃돌지만, 대출 활용도는 크게 뒤처진다.

부동산 대출잔액이 360조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담보의 94%를 차지하는 반면, 동산 대출잔액은 2천억 원으로 0.05%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부동산(3.25%)보다 동산(4.00%) 대출의 평균금리가 높은 데다, 담보권 설정이나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는 물론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 은행과 기업 모두 취급 유인이 낮았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가 2012년부터 마련해 운영해온 '동산담보 표준내규'를 상반기 내 개편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동산담보를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동의 여신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은행권의 여신 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한 셈이다.

개정안은 기존 내규상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이용기업을 유통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산·채권담보대출로 한정된 이용 상품군도 모든 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고자산의 경우 완제품과 반제품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취급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은 공통의 취급기준을 마련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40%로 획일화됐던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차등화해 은행이 상한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표준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치 안정성이 높은 우수동산은 리스트를 공유해 담보인정비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담보인정비율은 완전히 폐지, 은행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3년간 1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해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은행이 향후 3년간 8천억 원 규모로 기계설비 우대대출을 새롭게 공급한다. 2천억 원 규모로 재고자산 우대대출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3년간 5천억 원 규모로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대출금 50%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해 10억 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은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해 연간 2천억 원 규모로 은행을 지원한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한도가 약 20% 늘고, 대출금리는 0.5~1.1%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 손실률 승인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담보관리는 연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산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3년 내 15배, 5년 내 30배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게 금융위의 로드맵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업력이 짧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한 중소기업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5년간 약 3만 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대출 사후관리도 편리해지고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스스로 동산의 신용보강 효과를 추산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시장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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