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통일대비 연금통합계획 수립 중요…재정적자 국고보전"
"국민연금, 통일대비 연금통합계획 수립 중요…재정적자 국고보전"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8.05.28 08:19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통일 이후를 대비해 면밀한 연금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북한과의 소득 격차 등 연금 통합 환경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며,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의 경우 모두 연금 통합에 통일 정부의 국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8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에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체제전환과 대량 실업 문제 등 경제적 후폭풍을 고려해 연금 통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통일 전 동·서독과 비교할 때 남·북한 간 소득수준과 산업경쟁력, 노동시장, 인구규모 등 격차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1987년 통일 직전 서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천532마르크, 동독은 2만4천242마르크였으나, 2014년 남한은 2만4천543달러, 북한은 1천147달러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남북통일 시나리오를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로 구분해 연금 통합의 틀을 제시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지역이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이 진행되는 통일이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급여 수준, 적용 대상 등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골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북한이 노동자 연금 등 내부 국민연금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연금 보장의 연속성 유지와 북한 노인의 적절한 소득 보장 등을 위해 기존 북한 주민의 연급 수급권 등 기득권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 재정 회계는 남한과 북한을 분리하고, 북한 지역은 적립방식이 아닌 완전 부과방식을 적용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적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통일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이후 남한의 국민연금공단을 확대해 북한 인구규모에 비례해 지역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북한 지역에 2~3개 지역본부와 50여 개 지사, 2천5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및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허용되는 '북한 특구'가 북한에 형성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점진적 통일 시 남한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힘들고, 소득에 완전히 비례하는 새로운 국민연금인 '비례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례연금 가입 시 40년 가입 시 소득수준의 20% 수준으로 보장해 완전 수지 균등 수준을 확보한다. 점진적인 통일 하에서도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통일 정부의 국고로 충당하게 된다.

기초연금이 북한의 무상배급제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비례연금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제2의 연금공단이 북한에 생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통일, 재정 안정화, 적정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금체계의 재정비 및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발탄 2018-08-19 20:27:39
피땀흘려 일구어 놓으니 북괴 좋은 일 시킨다. 하다 하다 국민연금까지 대주겠다고? 완전 돌았네, 주둥이만 열면 한 민족이라고 떠들어 대던데 한 민족이라서 그동안 수많은 인명 살상한건가? 아쉬우면 한 민족팔이 하고 수틀리면 도발하고 , 한 마디로 북괴농간에 놀아난다. 정신 차려라!

너는누구냐 2018-08-19 19:40:10
이럴려고 국민연금 걷은거냐??

Nojaeinnopain 2018-08-19 19:33:14
이정도면정신병수준이네

아니 2018-08-18 21:32:31
ㅏ니 시벌 진짜 미쳤냐?

북한과 소득수준 맞추려고 지금 경지 개판 치는거냐 그럼?

특전대 2018-08-18 16:44:54
물론 우리가 내는 만큼 북한에서도 주시겠죠? 남북 통합기금이 이름이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는거면 사절입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