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자문위 "금융감독 기조 일관성 유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윤석헌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0여 명의 내·외 자문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문위원들은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 "규제·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 적용 확대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IT 기반 금융 환경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선제적인 파악을 위해 서프라이즈 방식의 검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에 따른 금융 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자문위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와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문위원들은 "금융회사가 연금상품 판매 후에도 수익률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강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리·수수료 부과 체계,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나온 의견들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별 자문회의와 논의 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해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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