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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칼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점프하려면
    이성규 기자  |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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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01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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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 모험자본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이 늘고, 대기업 중심의 기술도 중견·중소기업으로 무게 추가 옮겨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코스닥지수가 900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지만, 정책 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스닥지수 상승은 미국 시장 활황과 경기 개선, 정책 기대감이 어우러진 영향으로 단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실질적 정책 효과로 보긴 어렵다. 특히 바이오 주를 중심으로 한 특정 종목군이 이끈 지수 상승 또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코스닥지수는 870 주변에 갇혀 상승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연고점(930) 대비 7%가량 떨어진 상태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KRX 300'이나 '코스닥벤처펀드' 등을 내놓는 등 정부가 나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족함은 바로 신뢰 회복이다.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코스닥 시장이 사랑받으려면 시장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각종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 등도 좋지만 앞서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해묵은 환부를 도려낼 '칼'을 뽑아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시장 적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의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제기됐듯이 대표적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정부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정부가 얘기하듯 순기능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손질이 필요한 이유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도 마찬가지다. 삼성증권의 시스템은 수십 년간 이런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구조하에 있었지만, 당국은 정기검사 시에도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정책과 징계보단 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달 29일 장 마감 10분 전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는 바이오 주를 포함해 대부분 종목이 낙폭을 확대했다. 지수 또한 아래로 밀렸다.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바이오 회사인 A 기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이다.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지분매각, 임상 환자 사망설이 루머의 핵심이었다. 해당 기업이 루머에 대한 입장과 반응도 할 수 없는 취약시간인 장 마감 10분 전 악성 루머가 찌라시 형태로 유포됐고, 이를 이용한 숏세력은 상승하던 해당사 주가를 하한가 인근까지 밀어붙였다.

    회사는 곧바로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루머 생산과 유포자에 대한 조사를 금융당국에 의뢰했지만, 시장은 이미 망가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본 이후다.

    특정 회사에 대한 루머를 활용해 차익거래를 하는 악질 투기 세력은 단죄해야 한다. 해당 회사 주주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각종 펀드 등 다양한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한 수백만 명 국민 재산까지 손실을 입힌 것이니 말이다.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

    정부는 우아하게 정책을 내놓으며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밑단에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래서야 정부 정책이 빛을 보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장 질서 저해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치와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해 코스닥 시장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사랑받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 (정책금융부 부장)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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