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든 가운데 6월로 예정된 굵직한 이슈들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보유세 개편안이 꼽히고 후분양 로드맵과 북미정상회담도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 지목됐다.

◇ 보유세 개편…내용에 따라 영향 가변적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조정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50%대인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60%대) 수준으로 높아지고 단기 급등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서울·수도권 공시가격도 지방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과세표준, 세율 조정과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유세가 인상되면 건설투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유세 이슈가 워낙 커서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시장이 관망 중인 상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율 인상과 같은 효과라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여 정부가 개편 시기를 늦출 수 있다.

◇ 후분양 로드맵…선택지 확대되나

국토부는 이달 중 후분양 로드맵도 발표한다.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과 민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수정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되지 못하다가 7~8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인센티브의 내용에 따라 후분양제를 검토하는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입지 여건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면서 물가상승률,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후분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날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분양방식을 선분양, 후분양, 선임대 후분양 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선언, 접경지 반짝 효과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부동산 시장도 곁불을 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회담 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자 파주, 문산 등 접경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인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부동산이 주식시장의 경협 테마주처럼 움직였다. 남북 경제협력이 는다는 것은 접경지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정상회담에서 경협에 관한 합의가 어디까지 도출될 것이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고 장기 이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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