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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은 지금> 공화당과 반대로 가는 민주당과 2020년 대선
    이종혁 기자  |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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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07  0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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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연합인포맥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취임 일성으로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규제 완화, 세율 인하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걸고,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투자는 아직 실행하지 못했지만 작년 말 발효한 세제개편은 일단 기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앞으로 기업과 가계가 세금을 덜 낸 만큼 투자와 고용, 소비를 늘릴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 기업 투자지표가 호조를 보여, 일단 출발은 좋은 상황이다. 트럼프의 공약은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인 작은 연방 정부와 적은 세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사진 설명 :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파라무스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 공화당의 맞수인 민주당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올해 주지사의 당적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뉴저지주는 연방 정부의 세율 인하와 정반대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을 펼친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세율을 6.625%에서 7%로 높이고, 10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10.75%의 주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가장 높은 구간의 소득세율은 50만 달러 이상에 8.97%다. 이렇게 벌어들인 세금 수입 증가분이 13억7천만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늘어난 예산을 공공교육과 연금, 낙후된 인프라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머피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오바마케어도 뉴저지주에서 부활시켰다.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사진 설명 : 2016년 대선 직후 버니 샌더스 민주당 버몬트주 상원 의원>



    또 다른 움직임은 최근 미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상태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을 봤을 때 뜬금없기까지 하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잠룡 중 하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버몬트)의 일자리 대책이 그렇다. 샌더스 의원은 원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시간당 15달러의 임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해주는 공공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지자들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민간 고용시장을 더 달굴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기업이 현재 일하는 직원에게 임금과 복지혜택을 더 줄 것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의 정책은 공공분야를 통해 민간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간다. 이 방식으로 가장 성공한 예가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친 '뉴딜' 정책이 있다.



       




    <사진 설명 : 2000년부터 미국 실업률 추이. 회색 막대 기간이 미국 침체기다. 출처 : 세인트루이스 연은>



    관건은 다가올 다음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해가 2020년이라는 점이다. 이때는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하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59%는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는다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지난 5월 18년만에 가장 낮은 3.8%까지 떨어졌던 실업률도 다시 오를 수 있다. 2007년 말 4.7%였던 실업률이 7.8%로 올랐던 2009년 1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서 백악관을 넘겨받았다. 2020년 미 대선 결과는 경기 확장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방정식 풀이일 수도 있다. 정답은 미국 유권자만이 알고 있다. (이종혁 특파원)

    liber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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