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향후 있을 대북 경제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소하면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다루는 국책은행과 연기금과 공기업의 공동 투자 등으로 대북 경제협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남북경협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대외경제국 산하 남북경제과와 남북경제협력팀이다. 북한 문제가 국내 이슈가 아닌 만큼 대외경제국에 배치된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대외경제국 관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북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 외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기재부는 올해 6억8천700만 원을 유엔개발계획(UNDP) 신탁기금에 출연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참여하는 예산사업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올해 EDCF 차관 전체 승인 규모가 1조8천억 원 수준이어서 대북 경협 소요 재원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데다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은 사업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와 산업인프라를 육성하는 데는 미화 1천400억 달로(한화 약 151조4천1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 분야만 살펴봐도 철도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등이다.

한국의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인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교통 공기업의 공동투자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민연금과 함께 해외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에어(AIR)펀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 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가 설립되는 만큼 첫 사업으로 대북 인프라 수주가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에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대북 경협 투자의 경로는 정부 재정의 직접 투입, 국책은행의 융자, 민간펀드 조성 등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재정의 준비도 이런 차원의 것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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