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한풀 꺾여…법인세 분납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들어 지속되던 세수 호황이 4월 들어 주춤했다.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09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5천억원이 더 걷혔다.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9조원가량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한풀 꺽인 셈이다.

이는 지난 3월 31일이 휴일로 처리됨에 따라 법인세 분납 기한이 연장된 까닭이다. 이를 고려한 누적 국세수입은 119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원을 더 걷은 것으로 풀이됐다.

소득세는 26조2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원 늘었다. 4월 한 달 새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9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23조4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5천억원 줄었다. 다만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감안하면 32조9천억원으로 6조원 더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2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3천억원 늘었다.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280조2천억원 중 4월까지 누적 집행액은 117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41.8%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집행액은 3조4천억원, 집행률은 1.5%포인트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누계로 2천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3조6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세입측면에서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9조 5천억원이 5월로 이월됐고 세출측면에서는 이전지출 확대, 교부금 정산 등으로 적자폭이 전년 동기대비 8조6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월말 기준 659조4천억원으로 국고채 9조2천억원, 국민주택채권 2천억원 등 9조4천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예산과 정책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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