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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회담] 국토부, 교통망 연결 준비 만전
    이효지 기자  |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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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2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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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미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남북경협 착수를 준비했다.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북미회담 직후 분야별 후속 실무회담 일정도 잡아놓은 상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달말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연다.

    북미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더라도 유엔(UN)의 대북제재가 풀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 UN은 공공인프라 시설 확충을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가 예외라고 하는데 비상업용에 대한 명확한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예외에 대해서도 제재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의선은 이미 연결된 상태로, 남측 선로를 점검하고 보수하면 바로 운행할 수 있고 동해선은 강릉~ 제진 110.2㎞ 구간만 연결하면 된다.

    정부는 고위급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북측의 협조를 얻어낸 바 있다.

    OSJD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대륙철도 노선 운용에 참가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제기구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개발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USB에 담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 국토부에 내용이 공유된 바는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해 남북 간 공동 연구와 조사를 벌이자고 제의했다. 북한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이달 말 분과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이 10·4 선언을 재추진하기로 했던 만큼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백두산 관광 시행 등도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 250만평(8.3㎢)은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이 측량만 끝낸 상태에서 중단됐다.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는 삼지연 공항 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제3국을 오가는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했다.

    경협 총괄을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남북경협준비위원회'로 새롭게 꾸려져 것으로 보인다.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부처에서 경협 업무를 추진할 준비가 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맡았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등 경협은 북미회담 결과가 잘 나올 때 그 후속으로 진행될 사안이고, 현재로써는 어떤 것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면서 "북미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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