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협력은 이웃 나라인 한국, 일본, 중국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를 주도해야 할 우리정부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국내총생산(GDP)의 200~250%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을 GDP의 203%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41%로 추계하는 등 노르웨이, 호주와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했다.

재정여력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의 상한선과 현재 국가부채의 격차를 가리킨다. 따라서 조세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국가부채 증가분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1천700조원대인 GDP와 660조원 수준인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대략 2천700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산업 인프라 육성에 필요한 비용이 150조원을 상회한다는 추정치가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인구고령화와 이에 따른 조세수입감소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대북경협에 따른 재정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7년 펴낸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여력이 주로 노동소득세율 인상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경우 지나친 세율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부채 증가는 국채이자비용을 증가시켜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을 변수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GDP 대비 최대 180%에서 최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향후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로 복지지출이 매년 늘어나면 생각보다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대북경제협력에 요구되는 재정규모가 크다면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경제협력이 진행되려면 먼저 협력의 범위와 규모가 나와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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