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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금통위원 "완화 정도 축소할 때 vs 완화정책 유지해야"(상보)
    전소영 기자  |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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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2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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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완화 정도를 축소할 때라는 의견과 완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2일 지난 5월 24일 개최된 금통위의사록을 공개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이 물가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완화 정도를 축소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올해 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금통위원도 있었다.

    A 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완화 정도를 다소 축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 불확실한 풍선효과, 구조개혁을 꼽았다.

    B 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경제가 종전 전망경로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운용 여력을 확보해 두는 차원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보일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어 "거시경제 측면의 리스크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대내외적인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 위원은 물가 흐름의 상승세 확대와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추세적인 성장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한 조정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GDP갭이 플러스인 가운데 물가 상승세 확대가 전망되고 세계 경제 동향이 시사하는 실질중립금리 상향 추이도 유효하므로, 향후 정책금리 경로 역시 상승이어야 한다는 정책판단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상승세 상승 반전이 한 달에 불과하므로 상승세 확대 전망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을 기조적으로 상회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경제는 2분기 중 전기대비 성장률이 다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4월 조사국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GDP갭의 추세적인 개선이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며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유보했다.

    E 위원 역시 거시경제 전반의 변화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총수요 측면의 변화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 현시점에서 예단하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등 실물경제 흐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F 위원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비둘기파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호조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다"면서도 "수출 관련 산업에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상승에 따른 상방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중 2% 물가안정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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